정치
윤석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민주당 "국민의힘 397억 즉각 반환하라"
뉴스보이
2026.1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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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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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이번 판결은 사실상 당선무효형으로 분류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가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대선 당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