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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경국대 의대 신설 확정…2030년 입학 목표 총 100명 배정
뉴스보이
2026.11.04. 10:01
뉴스보이
2026.11.04. 10:01
탈락한 목포대 측의 거센 반발과 서남권 의료 대책
1
정부가 국립순천대에 60명, 국립경국대에 40명 등 총 100명 정원의 지역의대 신설을 최종 확정함.
2
교육부와 복지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신설 의대 설립 절차를 본격 추진하기로 함.
3
정부는 순천대의 부지 확보 표기 논란을 검토했으나 추천 과정에 반려할 만한 중대 하자는 없다고 판단함.
4
평가에서 1.3점 차로 탈락한 목포대는 추천 취소 소송을 냈고 김원이 의원은 단식 농성에 들어감.
5
전남광주시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TF를 가동하고 목포 등 서남권에 대학병원급 거점병원을 구축하기로 함.
30년 만에 문 여는 국립의대, 신설 확정의 배경과 남은 과제
30년 만의 의대 신설, 왜 순천대와 경국대인가
탈락한 목포대의 반발과 법적 분쟁의 쟁점
2030년 첫 신입생 모집까지 남은 관문
30년 만의 의대 신설, 왜 순천대와 경국대인가
•
국내에서 국립 의과대학이 새로 문을 연 것은 1998년 제주대학교 의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 동결을 풀고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 등 총 100명의 신설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
국립경국대학교는 정부 지원 사업을 거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국공립대 최초로 통합해 새로 출범한 대학입니다. 정부는 경북 남부권에 이미 동국대 의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국대의 정원을 40명으로 정했습니다.
탈락한 목포대의 반발과 법적 분쟁의 쟁점
•
목포대는 순천대가 심사 서류에 병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적은 점을 문제 삼으며 공모 결과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진행된 전남연구원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을 얻어 87.85점을 받은 목포대를 불과 1.3점 차이로 앞섰습니다.
•
목포 지역구의 김원이 국회의원은 정부의 직접 재심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 자문을 검토한 뒤 부지 기재 내용이 추천을 반려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광주지방법원은 지자체의 후보 추천이 내부 협력 절차에 불과해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추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은 법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 첫 신입생 모집까지 남은 관문
•
국립대에 새 의대를 두려면 국립학교설치령을 고쳐야 하고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병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설 의대가 신입생을 정식 모집하고 면허 시험 자격을 유지하려면 교육 전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
전남광주시는 의대 유치에서 밀려난 목포 등 서남권 주민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전담 지원 조직을 가동했습니다. 시는 목포 지역에 대학병원급 거점병원을 세워 필수 의료 기반을 서둘러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0년 만의 의대 신설, 왜 순천대와 경국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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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립 의과대학이 새로 문을 연 것은 1998년 제주대학교 의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 동결을 풀고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 등 총 100명의 신설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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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국대학교는 정부 지원 사업을 거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국공립대 최초로 통합해 새로 출범한 대학입니다. 정부는 경북 남부권에 이미 동국대 의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국대의 정원을 40명으로 정했습니다.
탈락한 목포대의 반발과 법적 분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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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는 순천대가 심사 서류에 병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적은 점을 문제 삼으며 공모 결과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진행된 전남연구원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을 얻어 87.85점을 받은 목포대를 불과 1.3점 차이로 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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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지역구의 김원이 국회의원은 정부의 직접 재심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 자문을 검토한 뒤 부지 기재 내용이 추천을 반려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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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지자체의 후보 추천이 내부 협력 절차에 불과해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추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은 법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 첫 신입생 모집까지 남은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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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에 새 의대를 두려면 국립학교설치령을 고쳐야 하고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병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설 의대가 신입생을 정식 모집하고 면허 시험 자격을 유지하려면 교육 전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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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는 의대 유치에서 밀려난 목포 등 서남권 주민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전담 지원 조직을 가동했습니다. 시는 목포 지역에 대학병원급 거점병원을 세워 필수 의료 기반을 서둘러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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