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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 선정…최대 5년간 100억 지원
뉴스보이
2026.11.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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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3:36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대학·산업 연계 중심의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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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130개 신청 지자체 중 43곳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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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지역은 연간 최대 20억 원씩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간 약 100억 원을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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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소규모 학교 혁신 중심의 1유형과 대학·산업 연계 중심의 2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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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와 금산 등이 우수사례로 꼽힌 가운데 군위군은 총 147억 5천만 원 투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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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지자체는 오는 12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할 예정임.
지방 소멸 막을 학교 혁신, 어떻게 추진되나
기존 교육특구와 무엇이 달라졌나
예산 지원 외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나
본격적인 사업 시작과 과제는 무엇인가
기존 교육특구와 무엇이 달라졌나
•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시범 운영하던 교육발전특구를 계승하면서 필수 과제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개편한 정책입니다. 기존 정책이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의 협력 체계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사업은 지역 위기에 맞춘 실행 과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
새 사업은 지역 여건에 따라 역할을 나눈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1유형은 소규모 학교 혁신을 맡고, 비수도권 일반 지역을 위한 2유형은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산업 연계를 집중 추진합니다.
예산 지원 외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나
•
선정된 지역은 기존의 일률적인 학교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자율권을 얻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학생 수 기준과 학부모 과반수 동의 지침을 없애고, 지역 교육청이 조례로 운영 절차를 정하도록 권한을 넘겼습니다.
•
이에 따라 인근 학교끼리 수업을 함께 여는 공동 교육과정이나 학년별로 캠퍼스를 나누는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통학버스를 함께 배차하거나 순회교사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권한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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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편을 추진할 때는 보통교부금 가산과 같은 추가 재정 혜택도 함께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기준 완화가 일방적인 폐교와 통폐합으로 이어져 농산어촌의 교육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과 과제는 무엇인가
•
선정 지자체는 올해 12월까지 운영계획서를 보완한 뒤 2027년 1월부터 최대 5년간 본사업에 들어갑니다. 기초지자체 기준 매년 최대 2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우선 3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거쳐 2년 추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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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안착하려면 학교 간 공동 수업 확대에 따른 이동거리와 통학시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자체적으로 지역 교육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세우는 일도 과제로 꼽힙니다.
기존 교육특구와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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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선도지역은 시범 운영하던 교육발전특구를 계승하면서 필수 과제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개편한 정책입니다. 기존 정책이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의 협력 체계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사업은 지역 위기에 맞춘 실행 과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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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은 지역 여건에 따라 역할을 나눈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1유형은 소규모 학교 혁신을 맡고, 비수도권 일반 지역을 위한 2유형은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산업 연계를 집중 추진합니다.
예산 지원 외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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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지역은 기존의 일률적인 학교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자율권을 얻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학생 수 기준과 학부모 과반수 동의 지침을 없애고, 지역 교육청이 조례로 운영 절차를 정하도록 권한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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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근 학교끼리 수업을 함께 여는 공동 교육과정이나 학년별로 캠퍼스를 나누는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통학버스를 함께 배차하거나 순회교사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권한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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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편을 추진할 때는 보통교부금 가산과 같은 추가 재정 혜택도 함께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기준 완화가 일방적인 폐교와 통폐합으로 이어져 농산어촌의 교육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과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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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지자체는 올해 12월까지 운영계획서를 보완한 뒤 2027년 1월부터 최대 5년간 본사업에 들어갑니다. 기초지자체 기준 매년 최대 2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우선 3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거쳐 2년 추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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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안착하려면 학교 간 공동 수업 확대에 따른 이동거리와 통학시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자체적으로 지역 교육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세우는 일도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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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선도지역
#군위군
#상주시
#금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