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2년 유예…국민의힘 "정책 혼선 사과하라"
뉴스보이
2026.11.05. 16:54
뉴스보이
2026.11.05. 16: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정책 혼선으로 인한 투자자 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2029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중 기본 공제액인 연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유예 결정과 함께 정부는 해외 과세정보 확보와 3년간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그간 지적받아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과세 형평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유예가 결정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혼선으로 불안을 겪은 투자자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