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대전 교육재정 1조 원 감소 우려
뉴스보이
2026.11.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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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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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산식 개편이 지역 교육재정 위기를 초래한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개편안 적용 시 대전 교육재정이 약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미래 교육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을 주도한 이한영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체계 개편이 미래 교육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방식보다 31조 원 감소하고, 대전 지역 교육재정 역시 약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대전시는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약 5000억 원 감소했으며, 대전시교육청의 적립 기금 또한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의회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발생하며, 유보통합과 AI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