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재개발 강조에 서울시 '민간 역할 죄악시 말아야'
뉴스보이
2026.11.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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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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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의 속도와 투명성을 강조하자 서울시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이 주택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 주도 사업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이 재개발을 주도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가 줄어든다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은 민간재개발이 373개 구역(약 37만 5000가구)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반면, 공공재개발은 32개 구역(약 4만 2000가구)에 불과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은 주택 공급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도입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착공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의 약 3%에 달하는 사업시행 수수료 부담과 후보지 취소 사례 등을 언급하며, 민간재개발의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이미 2010년부터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위법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통합기획과 인허가 절차 단축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