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선정 효력정지 항고심, '법적 실익'과 '국가 소송 의사' 쟁점
뉴스보이
2026.11.05. 16:46
뉴스보이
2026.11.05. 16:4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교육부가 순천대를 최종 선정했음에도 추천 행위의 효력 정지가 가능한지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인 목포대가 대한민국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국가의 소송 의사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권 신설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항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국립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6년 8월 30일 통합특별시는 목포대와 순천대를 심사한 뒤 순천대를 후보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항고심의 핵심은 교육부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추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실익이 있는지입니다. 지난 2026년 11월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순천대를 전남권 신설 국립의대로 최종 선정하고 정원 60명을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의 최종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지자체의 추천 행위를 정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소송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립의대 선정 주체인 교육부 역시 국가기관인 점을 들어, 국립목포대가 '대한민국' 명의로 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실제 국가의 의사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한편, 목포대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이번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