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당선무효형에 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이재명 재판 형평성 논란
뉴스보이
2026.11.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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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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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국민의힘이 약 397억 원을 반환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정치적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확정 시 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재개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역시 약 434억 원의 반환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2주년을 앞두고 당 차원의 추가 사과 여부를 두고 내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사과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실제로는 당내에서 사과 계획을 부인하는 등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