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 수수료 15% 상한제 갈등…자영업자 vs 라이더 동시 집회
뉴스보이
2026.11.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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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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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라이더들은 배달료 삭감을 우려하며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두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는 국회 앞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수수료 규제 입법을 촉구한 반면, 수도권 배달 라이더 약 400명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합산해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중개수수료 7.8%, 결제수수료 3%,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에 광고비와 프로모션 비용까지 더해져 실제 수익이 거의 없다고 호소하며 온라인플랫폼법, 음식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3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들은 수수료 규제가 결국 배달료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 규제가 소비자 부담 증가와 라이더 소득 감소, 배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