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법원·법무부 제동…대통령 수사 가능성도 거론
뉴스보이
2026.11.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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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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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법률적·실체적 허점에 대해 사법부와 법무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법 규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가 법률적·실체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와 위법 수사 가능성을 우려했고, 법무부 역시 법안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수정되었습니다. 영장전담법관 설치 조항은 기존 재판부와의 관할 충돌 우려로 최종안에서 삭제됐지만, 논란이 된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의 소송행위가 위임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판 절차가 공전되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특검법 문언상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해당 특검법은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을 수사 범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