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농협법 강행 처리 반발…“농해수위는 청와대 출장소 아니다”
뉴스보이
2026.11.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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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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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정부의 농정 정책 강행에 반발하며 전체회의에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과 농지 전수조사 등이 농어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정 정책 강행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농해수위가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라며, 전체회의에서 집단 퇴장하는 등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농민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입맛대로 처리되었으며, 농협의 직선제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업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 기금으로 옮기고, 국회 의결 없이 지출 변경이 가능한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이러한 재정 운용 방식이 국회의 통제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졸속 추진으로 농촌 경제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뒤 법으로 땜질하려는 행태를 멈추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