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6일 오후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두고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삐 풀린 권력은 결국 자당을 파괴한다"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방치했다가 선거에서 대패한 미국 공화당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은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1년 5개월 만에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