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연구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국제평화도시' 조성 제안
뉴스보이
2026.11.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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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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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접경지역의 중첩 규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단순 보상을 넘어 한반도 평화경제의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으나, 중첩된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82%가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으며, 연천군은 전체 행정구역의 92.6%, 파주시는 87.6%, 김포시는 70.8%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지 않아 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로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으로는 평화협력 플랫폼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지역특화 산업기반 확충, 규제특례 및 제도혁신,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남북 공동관리와 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방산 등 지역특화 산업 육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경기·인천·강원이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체계를 통해 교통·물류와 생태환경, 관광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DMZ의 자원을 활용해 국제교류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