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현덕 남양주시장, 국회 찾아 농지 규제 완화 및 지방재정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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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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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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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급여 예산 급증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신정훈, 김영환 의원과 면담하고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최 시장은 급격히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남양주시의 노인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 원에서 올해 755억 원으로 약 47% 증가했습니다. 이에 최 시장은 해당 비용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거나 국가사무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와 지역 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최 시장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영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8개 중첩 규제와 경기도 내 30위 수준의 낮은 GRDP를 고려해 현행 1권역인 남양주시를 3권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 시장은 다음 주에도 국회를 다시 찾아 '조선로열 이음(IEUM)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문화·체육 분야 사업에 대한 정책 건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