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부착 종료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 폐암 4기 이유로 영장 청구 안 돼
뉴스보이
2026.11.0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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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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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고위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찰이 27차례 안전을 확인하며 보호조치를 했으나, 가해자의 전자발찌 부착 종료 직후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자해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에 A씨의 스토킹 피해를 네 차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건 발생 전까지 27차례 안전을 확인하고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나, 부착 종료 약 2주 만에 범행이 발생하며 관리 공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과거 서울서부지검은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는 등 잠정조치의 제도적 한계도 지적됩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전자장치 위치가 112 상황실에 자동 접수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