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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친 적 없다"…이재명 대통령 장남, '황제 골프' 의혹 주진우 고소
뉴스보이
2026.11.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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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21:07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와 '맞고발' 예고로 번진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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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장남 이동호 씨는 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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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 의원은 이 대통령 가족이 지난해 8월 한산대CC에서 4티를 비우고 골프를 친 뒤 헬기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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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씨는 고소장을 통해 휴가 기간 해당 골프장에 간 적이 없고 골프를 친 사실도 전무하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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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대리인은 공적 업무를 안 하는 개인에 대해 확인 없이 실명을 걸고 이슈몰이를 한 것은 정치 비판의 선을 넘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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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 의원은 협박에 맞고발로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표명했으며,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임.
대통령 장남의 고소로 번진 '황제 골프' 공방
장남 이동호 씨는 왜 법적 대응에 나섰나
군 골프장 이용 규정과 자료 비공개 논란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장남 이동호 씨는 왜 법적 대응에 나섰나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여름휴가 기간 대통령 가족의 군 골프장 이용 의혹을 제기하자 장남 이동호 씨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씨는 해당 골프장에 간 적도 없고 골프를 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앞서 주 의원은 대통령 가족이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네 개 시간대를 비우고 골프를 친 뒤 헬기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2026년 11월 5일 서울경찰청에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
이 씨 측 대리인은 공적 업무를 하지 않는 개인의 실명을 걸고 사실 확인 없이 이슈몰이를 한 것은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입장입니다.
군 골프장 이용 규정과 자료 비공개 논란
•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 체육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경호 지침에 따라 안전 반경을 확보하거나 가족이 전용 헬기에 동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헬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정산 규정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
국방부와 국군복지단이 의혹 당일 골프장 예약 내역과 출입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실 확인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에 맞고발로 맞서겠다고 반발했고 여당 측은 헬기 탑승과 골프 사실 자체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위로 제한되므로 모든 의혹 제기가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백한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거나 국회 밖 개인 소셜미디어와 방송에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 씨 측은 국회 기자회견 외에도 개인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의혹을 유포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겨냥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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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접수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실제 골프장 방문과 운동 여부 등 사실관계를 본격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주 의원 역시 맞고발을 예고하면서 수사기관을 통한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남 이동호 씨는 왜 법적 대응에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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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여름휴가 기간 대통령 가족의 군 골프장 이용 의혹을 제기하자 장남 이동호 씨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씨는 해당 골프장에 간 적도 없고 골프를 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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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 의원은 대통령 가족이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네 개 시간대를 비우고 골프를 친 뒤 헬기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2026년 11월 5일 서울경찰청에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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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측 대리인은 공적 업무를 하지 않는 개인의 실명을 걸고 사실 확인 없이 이슈몰이를 한 것은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입장입니다.
군 골프장 이용 규정과 자료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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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 체육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경호 지침에 따라 안전 반경을 확보하거나 가족이 전용 헬기에 동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헬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정산 규정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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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국군복지단이 의혹 당일 골프장 예약 내역과 출입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실 확인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에 맞고발로 맞서겠다고 반발했고 여당 측은 헬기 탑승과 골프 사실 자체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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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위로 제한되므로 모든 의혹 제기가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백한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거나 국회 밖 개인 소셜미디어와 방송에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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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측은 국회 기자회견 외에도 개인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의혹을 유포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겨냥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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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접수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실제 골프장 방문과 운동 여부 등 사실관계를 본격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주 의원 역시 맞고발을 예고하면서 수사기관을 통한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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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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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