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위
현대차 아산공장 기름 유출 방치…법인·직원 벌금형 확정
뉴스보이
2026.11.06. 06:02
뉴스보이
2026.11.06. 06: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유수분리시설 관리 소홀로 두 차례 기름이 하천으로 유출됐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법인에 벌금 500만 원, 담당 직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유수분리시설 관리 소홀로 기름이 하천으로 유출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법인에 벌금 500만 원, 당시 안전환경팀 과장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고는 2018년 1월 17일과 2월 28일, 총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1996년 설치된 유수분리시설 내부에 200t 이상의 슬러지와 퇴적물이 방치돼 시설이 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 기준보다 적은 강우량에도 폐기름이 최종 집수조를 거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현대차 측은 하천의 기름이 공장에서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재발 방지 기준을 수립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 점, 회사 차원의 관리 기준 부재가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