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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시정명령에도 준사고 보고 또 누락…과징금 2.4억 부과
뉴스보이
2026.11.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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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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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 보고를 재차 누락해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정비 규정을 어긴 철도차량 정비기관 4곳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종사자 35명에게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총 2억 5,2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준사고 보고 누락 방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올해 2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발생한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철도 준사고는 열차 정지 신호 무단 통과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코레일, 메트로텍,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 등 4개 정비기관은 인력 변경 시 필요한 인증이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총 1,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행 규정상 정비 인력이 5% 이상 변경되면 국토부의 변경인증이나 신고가 필수입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나 철도사고 발생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효력정지나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