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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 의원들, 부동산 세제 개편 제동…'1주택자 보호' 한목소리
뉴스보이
2026.11.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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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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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한 당내 위기감이 세제 개편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실거주자에게만 적용한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을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맞서,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최대 20%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동산 민심 악화가 총선 결과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9.4%로 민주당(32.2%)을 앞서는 등 격전지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의석 반 토막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차등을 두지 않으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