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빗썸, 국회 입법박람회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책무' 신설 제안
뉴스보이
2026.1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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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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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이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빗썸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책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입법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국민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올해는 기업이 직접 정책과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빗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책무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월 해당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자산이 피해자산 범위에 포함되고 거래소도 피해 구제 절차 대상이 됐지만, 현행법상 정부의 사기 정보 수집과 경보 업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예방 교육에 관한 책무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법 제안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빗썸은 박람회 현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대응법을 알리는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OX 퀴즈를 진행하고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담은 영상을 송출하는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