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 국내 체류 및 취업 길 열린다
뉴스보이
2026.11.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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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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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허용되며, 소송 기간 중 체류 자격도 보장받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단기비자(C-3)로 입국해 체류 지위가 불안정했습니다. 장기체류 자격을 얻더라도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소송 진행 사실과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되면, 이들은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도 가능해집니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단순노무 분야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E-1~E-7)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체류 기간은 1회 최대 6개월이며 소송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가 한국인 혈통인 자녀와 양육자가 소송 중 겪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가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