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검사 수사권 조항은 위헌·위법 소지 있어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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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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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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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에게 구법을 적용하는 부칙 조항이 향후 재판 중단 등 낭패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형법 교수 출신인 조 원장은 이번 법안이 자칫 위헌 논란에 휘말려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법안 부칙 6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특검 파견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 전의 종전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및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할 경우 재판이 중지되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문제가 되는 조항을 정리해 수정안으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