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특검 가면 부활하는 기적"
뉴스보이
2026.11.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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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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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특검법이 수사권 없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위헌적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특검에는 권한을 몰아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면 수사권이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2일 검찰 제도가 개편되며 수사·기소 분리가 시행됐음에도, 민주당이 특검법마다 별도의 부칙을 넣어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누더기 입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는 파견검사 수사권 부활을 위한 부칙 제6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몰아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방어하기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고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리적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을 위해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민주당 스스로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을 발의했던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논리적 모순을 꼬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