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제7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광역특구의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논의의 분기점이 될 제8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등 민감한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노동계의 우려는 깊습니다. 지난 4일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특례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노동특례에는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4년 연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법제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합니다. 앞서 박상혁 의원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최기상 의원이 이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국회는 향후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