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 수사외압’ 국회 허위답변 국방부 간부 1심 선고유예
뉴스보이
2026.1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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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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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간부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죄를 인정하되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로, 재판부는 상부 지시 등 당시 상황을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징역 6개월, 이갑준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군사경찰 수사 인력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절반 줄이는 내용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을 작성하고도 국회에 이를 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검 측은 해당 감축안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조직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피고인들이 수사 외압 정황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부의 감축안 철회 지시와 국방부의 공식 입장 부인 상황에서 사실대로 답하기 어려웠을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