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예산 37조 원 돌파했지만…실제 쓸 수 있는 돈은 5%뿐
뉴스보이
2026.11.06. 16:53
뉴스보이
2026.11.06. 16: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가 예산의 77.5%를 차지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복지 수요 급증으로 도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통해 예산 구조의 현실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조 6115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5%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55.5%(20조 9000억 원), 시군·교육청 및 타 시도로 이전되는 법정경비가 22%(8조 2000억 원)를 차지해 전체 예산의 77.5%가 의무 지출로 묶여 있습니다.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인구 1424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53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복지예산 비중은 2022년 41.8%(14조 528억 원)에서 2026년 49.0%(19조 6007억 원)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도비 매칭 비용 역시 같은 기간 1조 6222억 원에서 2조 5219억 원으로 55.5% 늘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히 예산 규모가 크다고 활용 가능한 재원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출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신설 시 지자체 협의 강화와 복지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