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작기소 특검법에 검사들 강력 반발…“법치국가서 상상 못 할 무한 수사”
뉴스보이
2026.1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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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5: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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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공소청 내부망을 통해 “이번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 역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공식 폐지된 10월 2일 이후 이미 ‘검사 묻은 증거’ 사용이 제한되는 사법 체계가 마련됐음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입장문을 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이번 특검법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조작수사’로 단정 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곧바로 본회의 투표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