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친명 좌장 정성호도 우려 표명
뉴스보이
2026.1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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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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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제기됐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재정학계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여권 내부와 국회, 학계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금 수입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재원 부족 시 사업 중단이나 무리한 조달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송수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 없이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청년미래적금(1조 7011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조 1658억 원), 청년문화예술패스(7925억 원) 등은 사업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학계 전문가들은 예산안 전면 재편성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세수 전망을 검증할 독립적 재정기구 신설을 제안했고,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직접 사업보다는 장기 투자 자산 운용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채무 상황이 양호한 만큼 지금은 투자와 활용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의 계획을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