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 무료화해야"…수수료 인상 반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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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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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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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수수료 인상안에 반대하며 2만 4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등기부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협회는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을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인터넷 등기소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400원씩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회원과 일반 국민 2만 4,064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6일 오전 10시 기준 4만 5,500명이 동참하며 인상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연명 운동이 단순한 수수료 문제를 넘어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공적 자료인 만큼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협회는 오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