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이 쿠팡과 물류 자회사의 세금계산서 관련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금액을 다르게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혐의가 핵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국은 쿠팡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양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총 6명(법인 포함)에 관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은 당시 쿠팡과 CFS를 상대로 조세범칙조사를 벌여 약 3000억 원의 추징액을 부과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고의적·조직적 탈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쿠팡의 재무 상황이 있습니다. 쿠팡은 2021~2022년 1조 1000억 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가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리고 손실을 자회사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수청은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를 뜻하지만, 거짓 세금계산서는 실제 물품 공급이나 거래는 존재하되 액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