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 만료 앞둔 한덕수·이상민…특검, 대법에 신속 선고 요청
뉴스보이
2026.11.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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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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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특검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26년 11월 20일, 이 전 장관은 12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서명을 유도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이 전 장관은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사안의 중대성과 공범 관계를 고려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나, 이번 사건의 선고 기일은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