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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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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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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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특검법 내 독소조항을 삭제해 공정성을 높였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6일부터 국회와 청와대 앞 등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법과 사실을 왜곡해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법안에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교섭단체 등 정당에서 특검을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해 민주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에 맞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합니다. 6일 국회 본관 앞 집회를 시작으로 7일 경복궁역, 9일과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뇌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이 수사하거나 감사한 주요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