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기사에 욕설한 70대 승객, 법정서 모욕죄 무죄 판결
뉴스보이
2026.1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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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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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울산의 한 버스에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내뱉은 70대 승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서로 반말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나온 충동적 욕설은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4월 울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70대 승객 A씨가 20대 버스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탑승 과정에서 B씨가 "다 올라서서 카드를 찍으세요"라고 안내하자 A씨가 "왜"라고 항의하며 언쟁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XX새끼"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반말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A씨가 충동적으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