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하고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도 규제한다
뉴스보이
2026.11.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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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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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막기 위해 가입 연령 제한과 플랫폼 기능 규제를 본격 검토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청소년 보호와 정보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SNS 과의존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규제 범위는 가입 제한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 계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폐해를 지적하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신속하고 세밀한 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입니다. 해외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미국 뉴욕주는 18세 미만 맞춤형 피드에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했고, 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의 중독 유발 기능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이라는 예비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미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과거 게임 셧다운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