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농지 법원 경매 낙찰률은 15.2%, 낙찰가율은 38.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농지 4,536건 중 실제 낙찰된 사례는 690건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진행 중인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거래 위축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체의 27%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면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에 따른 처분 가능성이 커진 점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강화된 농지법이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불안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상속·고령화 농지에 대한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 보완책을 마련해 시장 정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