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올려도 생계급여 깎인다…빈곤 노인 78만 명 '혜택 실종'
뉴스보이
2026.11.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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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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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생계급여 수급 노인 78만 3천 명은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구조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25조 6,529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연내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구조 때문에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빈곤 노인들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78만 3천 명에 달하며, 이들은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생계급여 감액으로 상쇄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분의 일부를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두 제도의 지원 효과가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지난 9월 예산안 설명회에서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깎이는 문제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