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정당화' 첫 재판…김수현·이재룡 등 주요 사건 줄줄이 열린다
뉴스보이
2026.1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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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11: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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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정당화 지시 혐의로 13일 첫 공판을 받습니다.
같은 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항소심 선고와 배우 이재룡의 뺑소니 혐의 첫 재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오는 13일 첫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월 기소 이후 열리는 첫 공판으로, 비상계엄 관련 사법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계엄 관련 추가 재판도 이어집니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이 10일 열리며,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첫 공판은 12일 진행됩니다.
배우 김수현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13일에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앞서 2023년 8월 고려아연은 HMG 글로벌을 대상으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해 지분 약 5%를 확보했으나,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를 정관 위반으로 판단하며 영풍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배우 이재룡의 뺑소니 혐의 첫 공판도 13일 열립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