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해식 민주당 의원, 교육감 투표 내역 공개 혐의로 공소청 송치
뉴스보이
2026.1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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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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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이해식 의원을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관위 검토를 거친 적법한 정치적 표현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SNS에 교육감 투표 내역을 공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1월 5일 이 의원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송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특정 교육감을 공개 지지한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선거범죄 감시를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은 지난 6월 이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치인에 대한 투표 내역 공개는 문제가 없으나, 교육감 투표 공개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5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선관위 검토까지 거친 적법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투표 내역 공개가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밝힌 것일 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