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등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힘을 실어주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주민 목소리를 들으라며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공공 정비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일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시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LH는 현재 수도권 22개 구역에서 3만 9천 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7년 신설1구역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LH는 2003년부터 20년간 민간 정비사업에서 약 350건의 부정부패가 발생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공공 주도 개발이 투명성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이점도 강조했습니다. 장위9구역 사례를 보면 민간 재개발 대비 용적률이 늘어나 분양주택이 200가구 이상 증가하고, 가구당 주민 분담금도 5,000만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LH는 향후 신규 구역의 사업 관리 수수료를 기존 3%에서 1%로 대폭 인하해 주민 부담을 더욱 낮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