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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 아닌 필수"…정부, 재원 마련 검토
뉴스보이
2026.11.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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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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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예산은 여전히 지방 정부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활용 등 소방 재원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 재정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재난 대응 능력은 강화됐으나, 예산 구조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활용,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책도 논의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선제적 점검을 주문하며, 쪽방촌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노동자의 방한용품 지원 및 작업 시간 조정 등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