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최대 43%p 확대
뉴스보이
2026.11.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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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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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비예정구역 절차를 폐지하고 주민 직접 제안제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10개로 확대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없애고 주민이 직접 사업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유인책도 강화됩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인센티브 적용 항목 또한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심의를 일원화하는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해 행정 절차를 단축할 방침입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2028년까지 정보공개와 예산·회계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연간 10개소 수준으로 실시해 정비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생활권계획 도입과 초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