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초등 입학생 첫 20만 명대 추락…2048년 한국 부양 부담 OECD 최고
뉴스보이
2026.1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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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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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은 2048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으로, 초등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인 2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부양 부담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에서 2048년 90.2명으로 치솟아 그리스를 제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령화의 지표인 노년부양비는 2045년 68.4명에 달해 일본(67.6명)을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올해 약 3,549만 명에서 2070년 약 1,711만 명으로 51.8% 급감하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2030년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 대해 정부는 256조 6,615억 원을 예상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많은 273조 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확보된 재원을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