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강력히 반발하며 장외 투쟁에 나섭니다. 여당은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10일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대여 여론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총 12개의 수사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인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이들에 대한 의료·요양 지원 등을 골자로 합니다.
9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여야의 큰 입장차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안은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 원을 삭감하고 청년·안전·민생 분야에서 11조 500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갈등도 쟁점이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