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전국 최초로 리스·렌터카 보증금 압류해 체납액 1.9억 징수
뉴스보이
2026.11.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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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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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의무보험 자료를 활용해 기존 재산조회로 찾기 어려웠던 체납자의 보증금을 추적했습니다.
총 63명으로부터 1억 8,826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체납 징수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 소유권 중심의 재산조회만으로는 리스나 렌터카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이번에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며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50만 원 이상, 시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3,4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리스·렌터카 이용 내역을 추적했고, 그 결과 400명의 체납자가 46억 7,408만 원을 체납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와 시군은 확인된 체납자 중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했으며, 이를 통해 63명으로부터 총 1억 8,82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기존 재산조회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여주시의 한 법인은 압류 후 2,000만 원을 우선 납부했고, 하남시와 수원시의 체납자들도 압류 통보를 받은 뒤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12월 10일 금융실명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