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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은 100% 위헌"…헌법소원 및 장외투쟁 예고
뉴스보이
2026.11.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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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09: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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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은 위헌 소송과 장외투쟁을 병행하며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공세를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탈옥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의 부당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 검사 등 30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38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점을 두고 혈세 낭비이자 정략적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법 앞의 평등 위배, 재판 무단 개입, 이해충돌, 법적 근거 부재 등 네 가지 문제점을 들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과 1인 릴레이 시위를 병행하며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0일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시점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