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달청,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지방공사까지 확대
뉴스보이
2026.11.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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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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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가 앞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적발 시 입찰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제재가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이 부적격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제재 범위를 넓힙니다. 9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 공사에서도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당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31일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 공사에 먼저 도입된 제재를 확대한 것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수준으로,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는 건실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