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 운전자 10% 면허 반납하면 사고 비용 33억 원 절감
뉴스보이
2026.1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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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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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이 교통사고 감소와 경제적 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납률 10% 달성 시 사고 손실 비용 33억 원 절감과 온실가스 9,680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연구원 이정범·김상우 연구원과 양선규 대전시청 공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이 충북연구원의 학술지 '지역정책연구'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석 결과, 대전시 전체 고령 운전자 16만 9,854명 중 10%인 1만 6,985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연간 137.4건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과 중상, 부상 등 사고 손실 비용 약 33억 원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연간 9,680.5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 1,072건에서 2024년 4만 2,369건으로 36.4% 늘었습니다. 특히 75세 이후부터는 운전 시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는 체감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실제 면허 반납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국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참여율은 2%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편, 60세 이상 운전자 대상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4%가 고령 운전자의 연령 기준을 75~79세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 신체 기능 저하 시점과 인식 사이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