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에도 노동계 반발로 '주 52시간 예외' 논의 안갯속
뉴스보이
2026.11.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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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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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입법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오는 13일 실무협의체를 열고 노동특례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연내 합의는 불투명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2027년 1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노동특례 도입 여부입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반면, 최기상 의원안은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해 대조를 이룹니다. 경영계는 첨단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특위 구성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노사정은 오는 13일 제8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합의와 입법 과정은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