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등포구, 전국 최초 ‘헌법도시 조례’ 제정…정책 결정에 헌법 가치 반영
뉴스보이
2026.11.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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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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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시 헌법 적합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구민이 직접 현안을 논의하는 민회를 제도화해 구정 운영의 민주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26년 11월 5일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서명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영등포구는 주요 정책 결정이나 예산 편성, 자치법규 제·개정 시 헌법 적합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심의·평가하기 위해 헌법·인권 전문가와 구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영등포구 헌법도시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회'도 제도화됩니다. 민회 참가자는 공개 모집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곳에서 채택된 제안은 구의 정책 검토와 구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구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