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감독기구 독립성 강화…위원 선임부터 보수까지 관리
뉴스보이
2026.1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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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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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을 감시할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감독위원 선임과 보수 지급 시 공정위의 승인을 의무화해 이행 감시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 이후 부과된 시정조치를 기업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이행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입니다. 앞으로 결합당사회사는 이행감독위원 선임 시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기준과 금액 또한 공정위의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승인받은 보수 외에 별도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감독기구의 실효성도 강화됩니다. 합의제 기구인 이행감독위원회뿐만 아니라 1인 체제인 이행감독인도 감독기구로 명시했습니다. 이들은 결합당사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관행을 참고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매각이나 데이터 기술적 분리 등 시정조치를 부과해 왔으며, 이번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기업결합 신고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